홈 > 알림마당 >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전문가 기고] 사회적금융 확장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04 10:41 조회173회 댓글0건

본문

일제 식민통치와 한국전쟁의 아픔을 딛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압축성장의 뒷면에는 너무나 많은 사회문제들이 우리사회에 존재한다. 희망을 잃고 N포로 방황하는 청년들, 결혼은 엄두도 못 내고, 치솟는 교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젊은이들, 불안한 미래와 안정적이지 못한 현실을 힘들어 하는 장년들, 수명은 길어지는데 노후대책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노년들. 사회문제들이 거의 전 세대에 걸쳐서 널려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불명예스럽게도 자살율이 세계 1위이다. 금융소외,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등과 같은 당면한 과제들과 빈부, 교육, 지역, 세대와 이념 등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보이는 사회경제적 격차와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GDP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숫자로 보이는 경제성장만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불평등은 결국 사회 전체의 침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성장의 과정에서 떨어진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품고 더불어 가는 성장(Inclusive Growth)’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라고 말한다.

 

 

금년 우리 정부의 예산은 429. 400조이었던 작년 예산보다 7.1% 늘어났다. 그 중 보건 복지 노동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146조로 전체 예산의 34.1%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부문의 작년 예산 보다 12.9% 증가한 것이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점점 심화되는 사회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재원을 조달하고자 세금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리 기업들도 매년 3조원 이상을 지출하면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재원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도 문제이다. 사회문제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져서 이제는 전통적인 복지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 특히 많은 사회문제가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해결방식도 금융 경영 등의 시장적인 방법들을 융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주는 복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투여된 재원이 선 순환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투자적인 접근방식도 병행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험은 사후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사전예방적인 근본적인 사회투자방식이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투자방식은 투여된 자원이 선 순환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닌 사회문제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한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아울려 적정수익기반을 마련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한다. 사회적금융은 이러한 사회투자방식에 재원을 공급하는 금융이다. 재원의 선 순환을 이루면서 사회와 환경문제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재원을 유통하는 금융이다. 자본과 기업가정신을 동원하여 금융소외와 사회환경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적금융은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방법론들이 많이 발달한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는 소셜뱅크, 임팩트투자, Social Impact Bond, 크라우드펀딩, 지역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오고 있다. 사회적금융은 가치에 기반을 둔 경영으로 사회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적으로 운영된다. 고객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고객의 문제가 해결될 될 때까지 함께 문제를 풀어 간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셜뱅크이다. 이들은 여타의 다른 은행들과 동일하게 은행업 인가를 받고 영업을 한다. 다른 것은 사회와 환경문제에만 금융을 제공하며 윤리적으로 은행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 목적이 사회적가치창출에 있다. 이들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은행들의 연합체인 GABV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 회원은행이 40개나 된다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 30%씩 성장하면서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놀랍게도 GABV에 속한 소셜뱅크들과 세계적인 대형은행들을 비교해 보니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낼 뿐 아니라 재무적인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의 역사는 길지 않다. 2000년대 초에 신나는조합과 사회연대은행과 같은 민간기관이 마이크로크레딧을 개시하였고, 2007년에는 휴면예금관리등에관한법이 제정되어 미소금융으로 발전하였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과 2012년의 협동조합기본법, 그리고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도입 등 10여년에 걸쳐서 국내 사회적금융은 빠른 시간에 발전해 왔다. 그러나 사회적금융의 규모는 아직도 그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대부분이 정부의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지원은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정부조직이 가지는 관료성, 유연성의 부족, 정치 연동성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작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정부부처들이 앞장서면서 많은 기금을 공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난 정부들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이 기대가 된다.

 

 

국내 사회적금융은 이제 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공공부문의 재원 공급과 함께 민간부문에서도 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고 그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부문에서 재원을 조성하고 사회적금융의 민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해 5월 출범한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의 활동이 기대된다.

 

 

재원의 공급과 함께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금융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사회적기업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거래소의 설립, 사회적금융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기관과 인력의 육성, 보다 다양한 재원이 사회적경제로 유입될 수 있는 법 제도의 제정 등 사회적금융을 활성화 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금융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증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이며 경제의 한 단위로서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산업으로서 정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사회 여러 부문에서 양극화의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적금융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가능하게 하고, 이로써 경제사회적 격차와 갈등을 해결하여 우리사회의 공동체정신을 복원시키고,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사회투자 이종수 이사장

 

 

[편집자 주외부 전문가 기고문은 신나는조합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04-17 14:00:55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08-27 14:36:20 자료실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